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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년전 양육권 소송으로 양육권은 포기하고
면접교섭권 판사님께 공증 받았습니다.
약속을 어길시 벌금형르로
몇년 동안 면접교섭권 잘지키다가 요즘 당일로
만나로 합니다.
그전엔 2박3일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만났습니다.
아이들 집(용인)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오는데 왕복 4시간 넘게 걸려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 딸 헤여지는 걸 아쉬워 합니다.
엄마랑 한달만 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도 못합니다
방학때도 아이들 학원때문에 못만나게 합니다
저도 아이들 원하다면 안만나도 괜찬은데
너무 엄마랑 잊고 싶어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보여 준다는 문자메세지도 증거도 있어요.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두아이 입니다
아이에 결정권은 없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양육비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