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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사는 29세 여성입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만 들으며 지냈던 일인데,
막상 연말에 대구 집에 내려와 보니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속상하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동생은 도박 중독에, 알콜 중독, 약 중독 상태입니다.
키가 17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여서, 집안 누구도 동생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20대 초반(현재 26세)에 이미 1년 6개월 교도소를 갔다왔으나,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인해 재판이 예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0월 6일 공판 예정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도박을 위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던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재 폭행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합산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날, 동생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부모님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입원하자마자 동생은 부모님께 애걸복걸하며 전화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정신을 차렸다고 하며 부탁했고, 마음이 약하셨던 부모님은 3일만에 동생을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정신병원에서 처방해준 안정제 등을 포함한 약에 더 취하고, 술을 함께 마시면서 집안의 각종 TV, 유리 등 모든 집기들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날도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가게 되었고 이틀정도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반병동으로 옮기자 주변의 친구들을 면회오라고 부르고, 병동 안에서 불량스럽게 다른 환자들에 겁을 주는 등 피해가 되었으며, 부모님께 또 전화로 애걸복걸하여 결국 공판이 있던 날 재판에 참석하고 나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겁을 주어 집에서 가져간 돈이 벌써 2억 정도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공직에 계셔서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말에 집에 내려와서 지금 4일째 보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을 자기에게 돈을 주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만 들어야 하고, 본인에게 어떠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말하면 안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폭력+공무집행방해 공판이 1월 11일 예정이어서, 부모님은 그 공판이 끝나고 선고날이 되면 어차피 교도소에 가게 될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딸이 된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으셨다고 저렇게까지 자식에게 당하셔야 하는지 너무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같아선 제가 어떻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크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정도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얘기만 듣고 그냥 엄마한테 떼써서 돈을 받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집은 지옥입니다. 요전에는 엄마한테 안방에서 얘기하자고 문을 잠그고는 못나가게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엄마가 울면서 사정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