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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저, 누나 이렇게 4명이며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어머니는 청소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명목상 부부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아주 안 좋고 15년 이상 각 방을 쓰고 있고, 저희 친가쪽이랑도 사이가 안 좋으십니다.
아버지는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께 간간히 생활비 40만원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 저희 어머니와 교류는 일체 안 하고 잊을만하면 어머니께 이혼하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나는 장애가 있어 장애인 직업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니 어머니 채무 변제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휴학을 하고 군복무 중이라서, 어머니께 채무를 변제해줄만한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말그대로 옷이나 생필품, 음식 등을 사는데 채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생활비 명목의 채무는 2010년 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사인에게 빌린 채무까지 합치면 약 27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태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빚을 갚으시려고 외가 쪽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이제는 아무도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개인 재산이라고 오직 보험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은행에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저희 어머니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에 벗어나게끔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적극적 재산이 저희 어머니의 소극적 재산보다 많고, 빚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줄 일은 없어보입니다.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파산절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