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근데 지금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아주 어렸을때부터 아버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친구분들, 직장 동료들과 잦은 음주를 즐기셨고 항상 2차로 노래방을 다니시며 아가씨를 끼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잔뜩 취해 늦은 밤 집에 들어오시면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고 저를 깨운 뒤 라면을 끓여오라거나 심부름을 시키며 고함을 시켜서 항상 어머니와 싸움을 하셨고, 저에겐 트라우마처럼 어른에 대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복권과 스포츠토토에 빠지셔서 집에 생활비는 커녕 본인 명의의 카드값도 못갚아서 어머니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아버지대신 어머니가 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쉬지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전 택시를 담보로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서 6천만원정도의 빚을 지셨고 그 빚은 일단 작은아버지가 갚아주신 상태입니다.
더 세세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일단 대충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재산을 알려드리자면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어머니 명의의 지금 저랑 어머니가 살고있는 아파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고 산 아버지 명의의 개인택시, 그리고 어머니가 돈벌어서 사신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을 어머니께서 돌려받고 택시 빚을 아버지가 갚는다면 그 외에 위자료나 생활비 없이 협의이혼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는 핑계로 일도 안하고 자꾸 병원만 들락날락 하셔서 불안해가지고 택시를 팔아 담보대출을 갚는다면 나머지 돈으로 살 집을 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치만 아버지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명의의 땅을 팔아서 택시 빚을 갚아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갚겠다. 하시더니 이제는 막무가내로 자기는 다음달부터 택시 빚을 안갚을거니까 저희보고 갚든지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어머니 지금 주 6일 일다니시면서 200 조금 더 버십니다. 그걸로 저랑 어머니 생활비해도 부족한데 택시 빚까지 떠안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면 혼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이렇게 된 이상 택시와 땅 모두 뺏어오고 싶은데 승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택시빚 못갚으면 하나있는 집까지 날라가고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2, 승률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