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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엄마, 그리고 형은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사람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주된 피해자는 엄마였으며, 폭력의 정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말 수도없이 많은 폭력과 폭언과 위협이 있었지만, 몇가지 큰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다 반찬이 맛이 없다며 밥상을 뒤엎고 엄마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반찬, 술안주 등의 이유로 자주 있는 일이었으며, 좋게 말로해선 안되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때렸습니다. 애초에 기본이 안된 인간입니다.) 아직 어렸던 저와 형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말려봤지만 어른에게 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양쪽 눈에 멍이 든 채로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 빌고, 자신이 이겼다는 느낌을 받아야 폭력은 끝이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 빌며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양쪽 눈에 멍이 든 엄마를 집 밖으로 내쫒았고, 그대로 엄마가 사라질까 두려워 저는 엄마를 따라나섰습니다. 엄마는 양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평소 인사하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시장아주머니들을 만나도 엄마는 별일 아니라며 묵묵히 장을 봤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장을보고 돌아와 잘못했다 빌며 다시 점심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엄마의 멍이 채 빠지기도 전에 폭력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밤중에 엄마를 때리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늘 그렇듯 울고불고 매달려봤지만 당할 수 없었고, 형과 제가 말리자 우리도 같이 죽인다며 폭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자신이 깬 소주병의 파편을 밟고서야 폭력은 끝이 났습니다. 살인귀마냥 우리를 때리던 인간이 자신의 작은 상처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 인간을 정말 증오하고 죽이고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라는 인간이 술만 마시면 정말 우리를 죽이는게 아닐까 잠을 못이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미싱공장을 다니던 엄마는 손가락 끝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학교를 마치고 오후 5시쯤 집 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화물운전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운전 중에 전화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아빠가 운전중이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니 기다렸다 엄마의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빠는 엄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왜 바로 말 안했냐며 자신을 무시한다며 구석으로 몰아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평소에 얼굴을 맞아도 붓거나 멍이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았지만, 그때 맞아 돌아간 턱은 아직까지 습관성 탈골처럼 빠지곤 합니다. 당시 엄마는 병원에, 형은 군대에 있어 말할 상대가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17년 9월 중순 쯤입니다.
당시 방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의 면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시발년아 니기미, 개새끼 등 욕설과 밥그릇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샇여온 증오는 애써 잊으려해도 그런 상황에선 제어가 안됐습니다. 폭력을 말리기 위해 달려나갔고, 그런 저를 보고 아빠한테 눈빛이 그게 뭐냐, 자기가 먹여주는 밥 먹고 살면 좆같아도 닥치고 있으라며 눈을 찌르는 제스쳐로 위협하고, 뺨을 때리며 저희를 억압했습니다.
수 없이 저 인간을 죽이고 싶었지만, 저 인간때문에 시작된 인생이 저 인간 때문에 망하고, 저 인간처럼 살다가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애써 참고 지내다 취업에 성공하고 집에서 나와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방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중순 또 술에 취해 욕하고 날뛰었고, 이번 대상은 저였습니다. 취업하면서부터 35만원씩 집에 보내고 있었고, 저 사람은 50만원씩 보내라 요구했습니다. 제가 5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그리고 저인간에겐 1원도 아깝습니다.) 거절하자 당장 부산으로 내려오라며 회사 못다니게 해주겠다 밤새 전화하고 욕했습니다. 결국 그를 말리던 형이 조카가 보는 앞에서(형의 딸입니다) 맞아 코뼈가 내려앉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당하고 살 수없다고 형과 엄마는 집을 나왔고, 접근금지 신청과 이혼절차를 밟았습니다. 형과 엄마는 접근금지 때문에 연락할 수 없게되자 저에게 매달려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죽이겠다, 회사에 찾아가 앞길을 막아주겠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제가 사는 곳과 회사에 찾아와 죽일 수 있다며 협박했고(녹음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혼을 담당하던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녹음 파일로는 접근금지를 받을 수 없을거라 했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법원에서 저 인간을 저를 협박하고 있다며 판사에게 말했고, 그 후로 잠잠해 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절차가 끝나고 위자료 판결만 남자, 다시 저에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대화도 통하질 않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때리고 하대하다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면서, 애꿎은 저게에 원하는 것이 뭐냐, 추악하다, 회사 통해서 전화하기 전에 전화 받아라, 죽기 전에 바로잡겠다(죽이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등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당장이라도 저 인간이 협박을 실행으로 옮길까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회사 전화가 울릴 때면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인생도 망할까 억지로 억지로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젠 성인이라 법적으로 크게 보호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걱정되고 억울합니다. 이제 저 인간에게서 벗어나 엄마와 형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