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조회 : 118 등록일 : 2018-12-26
작성자 : christianej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삼형제)이 모두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30여년을 새살림을 차리셔서 따로 나가사셨는데, 띠동갑인 막내(이복동생)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11월 8일에 돌아가시고, 12일에 장례비용, 유산상속 등 이유로 삼형제가 집에 찾아갔더니, 막내가 경찰을 부르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새엄마도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과 또 가족대대로 내려 온 유산이 꽤 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 손에서 자랐고, 가족 모두 협의해서 유산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새엄마(계모)는 유증등기를 해놓고 일체 전화, 문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형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추후 그래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소송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책과 상속세 및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법의 자문을 구합니다. 시댁을 위해 아무런 한일도 없고 삼남매를 양육한 적도 없이 오히려 해를 끼치며 살아온 계모가 기여분이니, 새엄마 사망 후 자기가 난 자식에게만 유산상속이 되느니 하며 지인 변호사를 끼고 법정소송에 들어갈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로 금전으로 아들 군면제까지 시켰을 경우 어떤 법적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도요..
1. 금전으로 군면제?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아들 군면제까지 시켰다는 내용이나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자의 견해로, 군면제는 금전으로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편, 강제입원을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것이 불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인 변호사를 끼고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 대책에 대하여
위 소송에서 귀하께서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도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보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도록 한 증거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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