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등기우편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접수일로 부터 30일인가요?
2.만약에 재판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을시 자동이혼이 되는 건가요?
소장에 이혼을 한다.와 패소시 피고인 아버지가 소송비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아버지가 그냥 이혼을 당하면 소송비용 을 피고측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3.어머니와 원만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화통화로 어머니가 "이혼을 해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이상 아버지에게 묻지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면 이혼외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4.만약에 이혼후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 재판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여, 만약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확정증명원과 함께 동사무소나 구청에 일방이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귀하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녹취만으로는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어머니께서 재판산이혼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후 공증을 받은 후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더이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각서를 공증받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제척기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