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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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이혼소장에 이혼을 한다. 패소시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한다.라고 있는데, 이게 엄마쪽이 승소를 해서 이혼을 하면 비용을 저희가 낸다는 내용인가요?
2.제가 상대쪽변호사에 전화해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저를 속이고 다른 의도로 말할수도 있나요?
3.현재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는게 무서워서 협의이혼으로는 진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재판이혼을 진행한것입니다.
아버지는재판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아버지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되는것으로 혹시나 나중에 어머니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싶어 맞소송을 하려고해요
하지만, 저희형편도 안좋고 해서 저희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판이혼전에 공증으로 "재판이혼을 전제로 추후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재산분할,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을하면 양쪽이 협의가 될것같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공증작성이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치지 않도록 제가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나가서 받아와도 되나요?
5. 공증작성이 가능하다면. 공증에 재판이혼후 양측은 어머니는 양육비를, 아버지는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할수 있나요..?
5.양측이 얼굴을 안보고 이혼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답변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본 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3.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협의서 작성은 의미를 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위에서 답변드린 방법을 고려해 보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재판에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조정의 경우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