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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어려울 시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음란물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는 상태입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음란물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장 가능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해당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음란물 문제가 음란물을 보는 문제라면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음란물을 보면서 가정과 육아를 방치한다면 제6호 사유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가정법원은 음란물에 중독된 남편에 대하여 이혼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0드합3639)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남편의 음란물 문제와 이로 인하여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