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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5년이 되었고 3살 딸이 있습니다. 맞벌이이구요
결혼전에 남편명의의 아파트(시가 5억정도)있고, 지금은 시부모 명의의 아파트에서 전세 2억 2천에 살고있습니다.
전세대출은 5천 정도 결혼할때 남편이 받았구요. 전세계약은 제명의 입니다.
결혼후 2년쯤 사업을 하겠다고 제명의로 이천만원 대출받아 주었고,8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월급으로 갚았습니다.
결혼생활동안 1년정도는 월급을 안주었습니다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구요)
2018년 9월쯤에는 사채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와서 사채빚이 있음을 알았고
시댁에서 갚아주었고, 지금도 두달째 월급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있으나, 도박을 하고있는거 같구요.
이럴경우,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전세보증금 및 그 대출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혹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법원은 당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