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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소송 중,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팔아버리시고 현재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입장입니다(판 돈을 현금화 해서 미리 숨기셨을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을 판 사실을 어머니 측에서는 이제서야 알게된 상태입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는 소송 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된 줄 아셨기에 가처분 신청을 왜 하지않았냐고 무능함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는 별다른 변명 없이 그냥 형사 소송 진행을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구요
이미 서류상 아버지께서 이혼 신청을 하신 상태라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어머니께서 더 확인하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소송 진행을 해도 아버지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결문을 받고 승소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참조)
귀하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부동산 거래를 한 상대방(수익자),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 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동산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