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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님은 90대 노령이시고 얼마 전 뇌졸증으로 의사능력이 거의 없으신 상태입니다. 할머님의 자녀분들(저의 아버지 등)은 다들 형편이 어려우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모든 입퇴원 관련한 법적 절차를 책임져주셨으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 등이 저에게 할머니와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를 위임하고 다른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위 공증 서류만 있으면 앞으로 할머니 치료나 요양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이 오직 저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 등의 자녀로서 의무가 남기 때문에 병원이 아버지 등에게 연락을 취할 때 아버지 등이 응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피성년후견 이런 제도를 통해야 병원에 확실히 제가 보호자 내지 법적으로 대리인이라는 게 확실해 지는지...
신속하게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성년후견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및후견인후보자) 각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 발급 각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및 신용조회서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각1부
3. 관할법원은 피성년후견인(할머니)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입니다.
4. 소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지송달료는 10만원 내외로 보이며,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 기간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담소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