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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딸은 8년전에 전남편 소생인 아들(현14세)을 같이 키우는 조건으로 시댁부모.남편과 합의하고 결혼 한후, 시댁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재혼간 딸 둘(6세.5세)을 낳아서 손자와 같이 길렀는데 5년차 결혼기간이 지나면서 사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고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미워하면서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폭력을 상당히 많은 빈도로 행사하였으며, 손자는 집밖으로 빙빙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이에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위는 딸에 대하여
약3년간 술만 먹으면 폭언에 협박을 행사 하였으며, 시부모도 이에 가세하였으며 집단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5.딸은 3년어간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3번이나 경련과 호흡이 정지되는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6.지금도 딸은 정신과 치료와 각종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7.이런 상태에서 지난 12월21일경에는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딸에게 전화를 하여 기다려라 내가 가서 죽일수도 있다. 당장 네아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험악한 협박을 함에 따라 너무 무서워서 그밤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사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틈을 타서 집을 빠져나와 친정집이 있는 충주까지
택시를 타고 탈출 하였습니다
8.충주에 온 딸의 상태를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두고온 딸들이 걱정되어 밤을 새며 울었고 "내가 죽더라도 애들 있는곳에 가서 죽겠다"며
몸부림 쳤으나, 우선 딸을 안정 시키고자 인근의 대학병원 정신과에 가서 각종의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면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서
신고와 치료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부부갈등의 원인은 가정살림을 모두 딸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리고 들어간 아들이 성장하면서 태권도선수로 키우다 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사위가 벌어오는 월300여만원으로는 도저히 살림이 되질 않자 할수없이 남편에게 차마 얘기할수도 없는 처지라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약1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위는 그날부터 딸을 자동차안에 감금하고 이루 말할수 없는
린치를 가하였고 죽을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것입니다
10.딸은 두아이가 좀 컸으니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사이에 하던 직업을 찾아 취직하면 쉽게 돈을 충당할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취직문제도 해결이 되어
출근을 약속해 놓고 이 일이 벌어지게 된것 입니다
11.딸은 재결합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다만 아이들은 데려와서 자기의 힘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2.아버지인 제가 딸이 금전적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감으로 갚아줄 요량으로 딸의 시부모와 여러차례 통화 하였으나, 시아버지도
술에 빠져 사람이라 사돈인 제게 이루 말할수없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등 도저히 대화가 않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내지 제6호(음주, 폭언, 폭행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