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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들어 이혼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분할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 자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95므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를 갖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재산에 대한 각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비록 부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고, 남편분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 처분이 가능한지
1) 남편분께서 남편 분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처분하지 못하시게끔 이혼 소송에 앞서 사전에 법원에 그 재산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남편분이 재산 처분을 해버리신 경우라면 사후적인 조처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의2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소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 분께서 이혼을 앞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시어 처분 전으로 상태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3.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부부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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