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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입양 가정입니다. 현재 모두 11명의 가족으로, 4명이 장애아(뇌병변 1급, 지체장애 2, 3, 4급)이며, 또 1명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그곳에서 살지를 못해 저희 집에서 계속 돌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 입양은 모두 8명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의 어려움을 자주 접했고,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얼마 전 3 명의 아이들이 다시 친양자입양이라는 서류를 내어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 5명도 똑같이 입양아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친양자 입양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 입양했습니다. 한 명은 다른 경우입니다만, 200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벌금을 내면서도 친자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입양기관에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친양자는 친자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법이 생기고 난 후, 똑같이 입양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친자라는 요건을 가졌는데도 보훈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7년에 저희 남편이 ‘칭찬해주고 싶은 공무원’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문에 난적이 있었는데,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에 어떻게 입양할 마음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훈처 한 직원이 보았고, 우리 아이들은 입양아라 보훈대상자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양자 입양아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늦게 입양된 3 명( 2004년부터 입양되어 법이 바뀌어 친자라고 되어있지 않음)은 보훈처에 후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친자로 되어 있는데도, 보훈처에서 입양아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친양자 입양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친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은 친자로 되었고, 3명은 이제 미성년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입양을 했고, 부모는 아이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도, 그리고 현충원 국립묘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비에는 당당히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밝혀놓았는데도, 실제적인 후손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나중에 뭐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보훈처에서는 예전에는 입양아라서 안된다고 제외시켰다면, 지금은 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양자입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친자처럼 키우려했던 우리 아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친자이며 또 입양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02년과 2003년에 입양된 아이들은 친자로 되어있지만 입양아입니다. 이 아이들을 친양자입양 서류를 내려고 해도 가정법원에서 친자라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3명도 (2명은 친자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보훈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대법원 판결 자료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5명도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글입니다
전화 010 2**2 ****로 해주셔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5조3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 도입 전에 입양된 양자들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체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민법 제 908조 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위 요건을 갖춘 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양자 입양을 통해 입양된 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써주신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고 합니다. 즉, 출생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으로 입양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등록되어있지만, 사실상 입양인 것입니다.
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입양으로 보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파양신청 후 다시 친양자 입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명 중 3명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서는 파양신청 후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되는 것으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히 친양자로 재입양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 미성년이기 때문에 협의파양도 불가능하므로, 파양 후 친양자 입양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2명의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도 불가능하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입법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