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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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최근에는 서로 한집에서 사시면서 최소한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각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두분다 화가나면 못참는 성격이셔서 말다툼이 종종 벌어지고 가끔 아버지가 육체적인 폭행을 하는듯합니다. 근데 이 폭력이 아주 자주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대략 1년에 한번) 알아볼 정도로 큰 폭행도 아닌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치거나 발로 한번 차거나 하는 식입니다. 제가 아들로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겁도 드리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안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써보았지만 경찰도 몇번와서 두분 따로 얘기 나누고 경고만 하고 돌아가는 정도인가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머니가 폭행에 대해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도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해서 구속되거나 하는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며 겁만주어서 이런일이 없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방지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연세도 많으시기에 경고나 집행유예같은 결과가 떨어지면 아버지도 추후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조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고소에 의할 경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인 어머니께서 처벌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고소하시는 경우 다음의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친의 구타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가정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통해 법 절차에 의한 성행교정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절차로 넘어가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더라도 그 결과까지 자유롭게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경고나 집행유예만을 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그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줍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판사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형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외의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결과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부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