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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아이와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따로 없기에 저또한 연락한적은 없는데
혹시 면섭교섭 불이행시 추후에 저에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거겠죠?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는 부모 및 자녀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또한 해당 이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양육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면 위에 해당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행을 강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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