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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세(2011년생) 남자 아이는 전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소송으로 면접교섭권 보장에 대한 조서를 받았습니다.
면접교섭대로라면 2주에 한번 1박2일 저와 만나고, 여름&겨울 방학도 일주일간 저와함께 보내도록 되어있으나 초등학생인 아이의 새엄마가 있는 관계로 방학에 9일간만, 1년에 2번만 보는것으로 진행중입니다.
2018년 여름, 겨울 방학은 잘 지켜졌으나 전 남편이 더이상 아이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키우지 않을거면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가 양육권 및 친권을 다시 가져 오고자 하는데. 전 남편의 동의하에 친권자 변경 및 양육권자 변경 진행 예정입니다. 전남편도 아이를 저에게 보내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할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은 법률가의 도움없이 작성이 가능할까요?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처리해서 전학을 시키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이혼 당시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자,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구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현재 친권자로 정하여진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상대방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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