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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은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에게 이름보단 욕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될때는 집에 있는 물건도 부수기 일쑤이며 가스호스끊어서 폭파시켜 다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속에 자라왔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엔 아버지께서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하지 않은 아버지의 수입으로 인해 어머닌 그로 인해 자잘한 부업부터 시작해 현재 따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버진 현재 따로 직장생활 안한지 20년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지난주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참을수 없던 저는 아버지가 시발년이라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고 계시기에 저도 똑같이 저녁에 시발놈아 라고 대답하였고 그로인해 아버지는 집에 있는 살림을 다 집어던지고 망치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팀으로 넘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적인 절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있다면 다 하실거라 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아버지께서 벌금형 선고를 받으시면 저희 부모님은 이혼 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이혼하시게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있나요? 아버지는 자기가 정신병원에서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망가졌고 일을 할수 없게 되었다며 어머니가 유책배우자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시에 마련해서 들고온 전세보증금 1500만원을 달라합니다.
질문3.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되면 저희 아버지는 수급자등록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지체장애3급으로 등록되어있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폭력, 폭언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고소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처벌 여부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정(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소정의 심사절차 있음)가 있으므로 진단서, 폭언 녹음자료, 증인진술서 등을 확보하시어 가까운 상담소에 방문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