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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는 자의 가족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형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폭언, 폭력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지만 자녀들의 행동은 참는다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고소하고 법 절차에 의한 성행교정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형을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형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형의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