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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분 협의가 되었었는데 몇달씩 입금을 안해서 소송 하겠다고 해서 밀린거 한번에 받고 또 입금이 안되고 반복 되고 있어서 제대로 협의를 보려구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 드렸는데 이쪽으로 조언 구하라고 하셔서요~
인터넷 에서 양육비 산정표를 보기는 했지만 확실히 하고싶어서요..
산정 기준표에 아이 나이는 만 나이 인가요?
그리고 감산과 가산이 있던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곳은 강원도 강릉인데 감산 되나요? 아이가 1명일경우 가산 인가요?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이 양육자와 비양육자 어떻게 되나요?
현재 친부에 소득은 정확히 모르나 저는 재혼을 한 상태로 얼마전 셋째를 출산하여 주부 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최저구간으로 가장했을 경우 양육비가 얼마정도 산정 될까요?..
아이는 현재 11살 입니다.(2009년11월생)
그리고 양육비와 별개로 아이에게 질병이나 일이생겨 큰돈이 들어갈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가 될만한걸 제시후 반반 부담이 가능한가요?
친권자지정과 양육자지정도 방법 문의드려요~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협의된 상태이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지정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소송으로 해야하는건지 몰라서요..
현재 아이는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개로 하나 더 질문 드려요..
제가 미성년자일때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와 만18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메일 가입이나 그런 경우 동의를 해주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경우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조보무님이 계셔서 해결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제가 동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건가 해서요..
횡설수설 글을 쓴거 같아 죄송하고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2.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행정구역상 동 지역)인 경우는 가산, 농촌(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인 경우는 감산하여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귀하 자녀의 거주지역이 강릉시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가산 혹은 감산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합산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4. 귀하의 자녀는 만 9세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최저소득인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표준양육비는 244,000원으로 산출됩니다. 표준양육비에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5. 자녀를 위하여 특별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 혹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6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나이 차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가입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약관으로 미성년자와 동의자의 나이 차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해결은 각 인터넷 사이트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