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서류에 관련된 문의 입니다
조회 : 319 등록일 : 2019-01-09
작성자 : ggomas2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저는 올해 33세 되는 성인입니다 20년전 어머니께서 집나간 생부랑 판결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부의 얼굴 조차 모릅니다 본적도 연락 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전 국민건강협회에서 응급의료비 독촉장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친부가 응급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저에게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한번이면 몰라도 이 일로 계속 이런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다. 처음엔 친권이 어머니께 있었다는 서류가 필요 하다 해서 보건소에서 제적등본을 떼왔지만 제가 어머니 호적 밑에 잇는건 맞으나 친권이라는 정확한 글이 기재가 되지 않아 있어서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을 가서 판결문과 결정문을 복사 해왓습니다 합의 의혼이 아닌 판결이혼 이였기에 있을 것 같았는데 20년 전이였고 한지 결정문에는 친권이라는 글이 없고 민법840 제2 라고 판결이 되었다고 있네요.. 저는 잘 모르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3년이상 연락이 단절 되면 법적으로 판결이혼 신청이 가능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것 같았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단절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국민건강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친권이라는 글 자체가 없어서 안된다고 또 그러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낳아준 친부라서 그냥 낼까 싶다가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없는 딸로 남편없는 아내로 둘이서 어렵게 굶고 아끼며 살았던 모진 세월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안내는 어렵지만, 판결문에 친권에 관한 사항이 판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청구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청구가 없었고, 이에 대한 판결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에 기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호적에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에 대한 친권자 지정이 있었다면 귀하의 제적등본 신분사항란에서 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건강보험협회에서 부양의무자인 귀하께 응급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협회에서 귀하의 사정을 참작해 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귀하의 부와 오랜 기간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 귀하의 사정을 잘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