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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하여 아버지는 이혼을 강요중이며 어머니는 경제적 문제를 우려중이시며 심정적으로는 아버지와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빠는 현재 취직한 상태라 걱정이 없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므로 그런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시나 이대로 이혼도 고려중이십니다.
3. 여기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나 오빠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번복을 원하시는데 이는 실제로 부모의 전과가 자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4. 현재 이모집에 머무르는 상태인데 이모 역시 만약 구속이 되거나 할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현재 아버지는 이혼시 집이나 차 등을 모두 팔고 5:5를 하자고 주장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심사가 꼬여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잠적하거나 한다면 법으로는 받을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받아내긴 어렵다, 차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차를 팔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해버리면 찾을 수도 없다, 그러니 처벌은 하지 말아라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저렇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정말 받아내기 어려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저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 특수협박의 경우 검색해보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번복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 번복한다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보니 결국 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어 회의적입니다... 물론 번복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실제 구속이나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그조차도 심사가 꼬이려면 얼마든지 꼬일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친인척들은 모두 말리고 있어서 이것이 가정폭력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는 일반적인 인식일지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지 흔들립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 말고도 인간적으로 조언이 가능하시다면 처벌 번복에 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합니다.
6.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되어도 위자료는 별개라고 아는데, 요 몇년간은 신체적 폭력은 드물었으나 상습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 카드 사용시마다 뺏어버린다, 분실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를 향하진 않았으나 오빠와 저를 향한 체벌 수준이 아닌 폭력이 있었고 과거 제가 태어난 직후까진 어머니를 향한 폭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전과가 자녀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실 곳이 정보기관 등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기관이라면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 은닉 및 방지를 위해 이혼소송 전 또는 이혼소송청구 시 채권이나 부동산가압류를 함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처벌 번복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제재를 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형을 받은 것으로 심사가 꼬이셔서 또 어떤 보복을 하실지 모를 것 같습니다.
4. 신체적 폭력을 떠나 폭언과 경제적 갈등의 이유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며 폭력과 폭언 등의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신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