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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 이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은 고3 고2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말 "너같은년 이집에서 나가"
라는말이 넘 쉽게 나와서 예전엔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참아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시급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 유치원비 공부방비를 10년 동안 지급했으면 제 카드비와 보험료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 집 나가라는 말"로 제 자신이 불안하고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비자금을 만들어 놓것을 알고 그것도 지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생활비 80만원을주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용돈과 차비
시댁 친정 회비를 빼고 남은 돈은 조작 50만원정도로 생활한지 10년이 넘습니다
5년전에는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비를 했습니다
2018년11월22일 날 부부 싸움을 하고 난후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않아
집안살림을 하지않고 남편이 주방 일과 집안일을 하고 있죠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있어야할이유가 없고
2주전에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저를 도둑년 취급을 했으면
도둑년 취급을 받는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항상 안좋은 부분은 다 제가 잘못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50만원으로 식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쓸게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전 아이들 옷과 신발이며 과 휴가비까지 감당
한 부분에선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편 옷과 신발 보약같은 것까지 챙길수가 없어서
안챙겨더니 그것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죠
남편 통장엔 항상 몇 백만원 들어 있구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위자료및 재산분할 중에 돈 한푼도
저에게 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시세가4억인데 은행 대출이 2억 입니다
제가 이번달1월달어 집을 나갈 생각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안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은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소한거짓말 한번으로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을 수 없어서 보험료 사망보험금도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귀하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분할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별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