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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지 5년차 되던중 남편이 사업을 접는다고 부채10억을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워낙 독단적인 남편이긴 하지만 잘 나간다고만 생각했던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큰돈이 적자 라는 사실에 놀랐고 맡긴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이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는 남편 옆에서 아이들과 나중을 기약 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이번일을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몸관리 한다며 헬스까지 시작했습니다.
빚 정리를 해주면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골프, 술버릇, 외박, 사람들과의 교제 등은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직장생활은 성공적으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에 소홀했던건 정년후로 미루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대 놓고 외박입니다 싫으면 빨리 돈 내놓고 이혼 하자고 합니다
입장이 바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재산은 모두 재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잘못 할때마다 제 앞으로 해주고서 이제 후회스럽대요
협의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사업 시작할때 부담 안주려고 생활비 조차 안받았는데~~
저는 삼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아직 학생이라 협의로 나가려고 했는데 서류 내용 읽어 보기도전에 아파트 내놓고 빚 갚겠다고 전화돌리고~ 다 만원이라도 양육비 아이 앞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법대로 반반 하면 준다고 하네요
모든 재산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 상처 헤아려 주기는 커녕 자기 번돈 내 놓으라는 남편~
정말 법대로 하면 다 내놔야 하는건지
자기가 잘못한일 있을때마다 제앞으로 해준 재산들도 다시 가져갈수 있는건가요
처음에는 급한 부채는 갚아주고 나름 노력 햏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조차 보는게 싫다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믿음이 안가고요 재산 분배에 있어 합의와 재판중 고민중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귀하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경제갈등, 외박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동안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른 비율로 이를 분할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