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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제로 3년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결혼 초 부터 의논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가정 경제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고 생활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 돈이 생기는 대로 빛을 갚기에 급급하여 가정을 제데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혼 소송을 하려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아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및 가사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다 유리한 진행을 위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