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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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형부가 최소 2년이상동안의 제 사진 수 백장 이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동의는 없었고 사진을 모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1월 9일 수요일 오후에 언니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컴퓨터 최근 기록을 뒤져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있는지 이 사진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언니의 말로는 최근기록에 있던 제 사진들은 언니의 usb에 옮긴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 카톡 이력을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가 카톡 자료 및 사진저장한 usb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제 사진이 들어있던 최근 폴더 일부를 찍은 사진을 받았는데 이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던 중 제 친구들이 찍힌 사진들또한 저장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친구들이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형사고소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사진의 수집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없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더라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 혹은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또는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