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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소송을 하고십은데
저는 남자쪽과 재혼할 여자구요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한상태이고 남자쪽에서 양육권친권다가지고 7살2명 13살 1명 애들셋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안받고있고요
남자쪽어머니가 쌍둥이둘이봐주시고 계시고 큰애는 남자쪽에서 키우고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봐주실 여건이안되서 데려와야하는 상황이구요
남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빚때문에 파산신청하고있는 상태라 지금 생계도 애들재대로 봐주고 키울능력이 아에 안됩니다 솔직히 방치되고있죠
정신병원치료도 받을려고 합니다
여자쪽은 집도 차도 재산도 직업도 있는상태이고
남자는 키울능력이안되고 저의아이도 임신을해서 친권포기하고 여자한테 변경소송하고 십어하구요
여자는 애들을 키우기싫어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남자쪽에서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협의이혼한지 일년정도 되가구요
소송가능성이있는지 여부와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알아보고 바로 소송하고십습니다
이혼으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4촌 이내의 친족이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여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참조).
따라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자쪽이 친권자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참조).
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이나 개별 사건의 성격, 진행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