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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지금까지 부채관계나 등등은 모두 처리되었고,
부자간의 관계이니 계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계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양에 관한 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7년전 아버지와 결혼하여 아버지의 부인으로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제가 젊을때부터 아버지 부채 갚아나가던 것도 있고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받고 싶지도 않고, 혼자 벌어서 살아갈테니
두분이서 알아서 노후 보내시라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아파트 약 6억이상)은 주겠다는 것을 받지도 않고,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아직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어느날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어보니.
주식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모두 팔아서 주식 빚 처리하고,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는 현금 80만원과, 제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약 120만원(세입자에게 아버지가 직접 받고 있슴)을 모두 생활비로 아직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원하는게 200만원, 아버지 개인수입 약 80만원등
지금껏 제가 알기로 약 300만원의 월수입으로 아버지와 계모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월세는 계속해서 계모가 받고, 죽을때까지 계모를 모시라고 합니다.
저도 나이 50인데,
평생 아버지 빚만 갚고, 피땀흘려 구매한 부동산은 월세 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살얼음판같은 사회생활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래도 저래도 아버지이기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해 왔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의 부인으로 가족관계에 올라있다고해서
제가 평생 모셔야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제 아내와 제 형제들에게 하는 언행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어버지 돌아가시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내 소재의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료보험등 가족관계도 청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많이 바쁘실텐데,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의해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779⓵) 귀하가 문의하신 계모자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779⓶).
또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의해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기타 친족간에 발생하는데 계모자의 경우 동법 제3호 소정의 기타 친족간에 해당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