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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에 면접교섭권을 2주에 한번 1박2일로 작성하고 그밖에 방학에 7박8일 면접등 면접교섭을 작성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은 애들 아빠가 갖고 저는 양육비에 대해 애들아빠와 합의하에 양육비는 주지않으며 추후 양육비를 절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또 애아빠가 재혼을 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제게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애아빠가 재혼을 하지않더라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양육권과 공동친권을 갖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 내용의 합의서로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효력이 없더라도 공증을 받는것이 좋은지.. 또 위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애들을 제가 다키우고 싶지만 아들양육문제로 어린딸까지 두고 나왔습니다. 애들과 만나고 키우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만 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837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민법 제 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당사자 협의나 심판 등으로 위의 사항이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자 변경에 관하여는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 나목5,) 제 46조)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합의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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