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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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덕분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정상 일단닫고 숙고해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를 방문하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1.한국의 법원에서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협의이혼의 경우 쌍방 국외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민법 제 830조에 의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국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 할 때는 청구대상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48의2, 가사소송법 제48의3 규정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폭행을 당한 경우 진단서 등을 준비하는 것은 폭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 해 볼 수 있습니다.
4.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간통의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5.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판의 진행과정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연금법에 의한 규정이므로 일본에서의 연금수령권이 어떤 성질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앞서 밝힌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중에 공동의 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한 것이며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7.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8.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법에 규정된 혼인파탄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나눠서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