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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항상 아빠가 바람피고 있다고 몇년간 딸인 제게 말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
아빠이름으로 대출이 65백만원이나 받은걸 알게 되었어요.
토스라는 어플을 깔고 아빠핸드폰으로 해보니
신용등급이 벌써 8등급이고...
카드론까지 받아서 쓰셨더라구요.
18년도 1월부터 총 3회걸쳐서
5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 . .아무래도 집담보 인거 같아요
대출을 30년으로 해놓고 원리금을 갚고 계시더라구요.
12월에만 카드론 대출이 4번이나 100만원씩 4회 받아서 쓰셨구요.
이걸 캡쳐해 놨는데.
이혼소송을 하면 이것도 이혼사유나 증거나 되나요?
아빠가 택시를 하세요
엄마는 흥신소에 부탁해서 애인을 잡겠다는데
애인이 있다는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는건가요?
아빠 속옷을 엄마가 예전에 1개 숨겨논게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유전자 검사나 이런걸 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부모님 재산이
개인택시 가격이 2억정도고 아파트가 2억7천 정도 됩니다.
39년 부부로 지내셨구요.
그럼 엄마가 집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가장 합리적으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의 탕진을 사유로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한편 남편의 잘못(부정행위,폭행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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