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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아빠가 엄마 모르게 대출을 6천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주머니에서 카드값 명세서를 보고 알게됐습니다. 명세서는 자택이 아닌 회사로 주소가 되어 있었고 카드론 200만원 받은걸 알게 된게 시작입니다.
그동안 몇년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었구요. 증거가 없었기때문에 계속 의심만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명세서를 계기로 핸드폰 어플을 깔아서 대출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0년 상환으로 해놓은것으로 보아 집담보 대출인것 같습니다. (부모님 집을 살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7년에 담보대출을 다 상환하고 근저당설정해지를 안해놓았습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근저당설정해지를 안해놓고 다시 대출을 받을시 등기상에서는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국민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외 우리은행에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총액이 6천500만원 이상인걸 확인했고 캡처해두었습니다.
대출은 2018년 1월, 5월 11월 12월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받았구요. 국민은행 대출 3건을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1.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고 사용했다면 이혼사유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합의이혼을 시도해보겠으나 원만한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으로 갈예정입니다.
2. 엄마쪽에서 어떤증거가 더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외도가 있다면 외도현장을 잡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엄마는 흥신소를 붙여서라도 외도하는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론 흥신소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고,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택시를 하고 계셔서 매일 벌어오는 돈을 모아 생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오는금액을 아빠 공책에 적어놓고 있고 그외로 카드영수증(기름값)에 매일같이 아빠가 직접 적어놓고 있습니다.
4. 만약 아빠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걸로 증거가 충분한지도 궁금하네요.
결혼유지기간은 38년정도 됩니다.
엄마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5. 만약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민법 840조에 의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의 탕진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고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2. 이혼 시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민법제 839조의2,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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