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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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임신 6개월부터 헤어지자는 소식이후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현재는 임신 7개월입니다.연락이 안된지는 50일정도 되어갑니다.
저의 전화는 차단시켯고
카톡은 읽고 답장을 안하고있습니다.
남편이 게임도중 컴퓨터를 제가 끈이후로 싸움이 화근이었습니다.(남편 게임중독자)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바닥에 밀치는 바람에 아랫배골반뼈쪽이 심하게 다쳤고
혼자 화장실도 갈수없고 누어있으면 혼자힘으로 일어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자궁경부가 조금 열린상태이고 가진통이 주기적으로 와서 누어만있는 상태입니다 .
(병원입장-아이를 우선으로 보기때문에 지금당장 어떤 조치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있고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만 손을쓸수있는 경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도움아니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현재 친정에만 거주하고있습니다.
여러번
뱃속에 아이와 임산부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시댁과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의 비위를 맞춰줘야 남편의 마음을 돌릴수있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본체만체하고요.
결혼이후 생활비를 받아본적도 없고
병원비도 연락이되던시절
한번내준적있습니다 이후로
아무런 부양비며 병원비며 받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폭행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같은경우는 아이가 태어나기전까지만을
이렇게 기다려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처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며,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자료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외 자녀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주신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