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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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기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혼인신고하기전 상태라 우선 출생신고를 미혼모로
모 앞으로만 하였습니다
딸이태어난 후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모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자신의 소유물인냥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려는데 인지청구소송은
행방불명이나 고인이 되었을경우 등 하는소송이라는말도 있고
아이의 부 또는 모는 당연히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데
아이의 주민번호나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를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신고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소송을 해야하는지
인지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의사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이나 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강제인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임의인지의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서의 법정기재사항으로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자녀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인지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자녀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소송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