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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가 하나 있고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 결혼할 당시 한쪽눈은 실명상태였고 다른 한쪽은 형체만 보일정도의 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경에 어릴때부터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2.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이 현재 병원에 있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잘 걷지를 못하는데 법원에 같이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의 가능한가요
3. 저는 자영업자인데 가게를 열때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할때 형편이 어려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고 친정엄마도 빚이 있었는데 결혼 초에 저희 차를 팔아서 천만원을 마련해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우실때 일 이십만원씩 도와드렸었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친 않지만 다 합치면 몇백만원은 될것같습니다
지금 또 불경기가 3.4 년째 계속 되고 있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은행 빚이 4500정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의 병이 심각해져서 병원비가 3달동안 2000만원넘게 들었고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부담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도 병원비를 못주겠다고하고 시누이에게 넘겼는데 시누이에게 제 상황과 입장(난치병 숨긴 사실과 처음부터 경제능력이 전혀 없었던 남편이기에 제가 일을 다했고 경기가 어려워 빚도 생기고 병간호하며 더이상 못살겠다고 병원비를 못해주시면 저도 더이상 살기 힘들다고 말함)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픈것도 제탓이고 가게 빚진것도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거고 결혼할때 돈한푼없이 해놓고 니가 왜그리 당당하냐며 폭언을 했습니다 니네 엄마한테 돈가져간거 다 갚으라고하라며 그리고 가게 빚도 니가 다 갚고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희 부부간 일들을 그동안 누나에게 다 말했다는 생각에 더 화가나고 어떻게 뭘 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혹시 이게 소송으로 간다면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해드린것이 저한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게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1. 상대방이 희귀난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이 귀하께 알리지 않은 내용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민법 제840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부부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2.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문제로 일방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혼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정어머니에게 증여한 금원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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