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조회 : 92 등록일 : 2019-01-16
작성자 : jiminhee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저는 2008년도에 한남자와 그의 아들과 같이 살아왓으며
근 10년을 살다 2016년도 1월에 헤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초등학교3학년때부터 고등학교2학년때까지 키웟습니다.
10년 사는동안 남자는 생활력이 부족하여 일도 잘 안하엿고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 뒷바라지며 생활을 거의 꾸리다 시피
하였습니다.
저는 10년동안 일해서 모은돈 한푼없이 그남자와 헤어지고 나왓습니다.
그10년이 억울하여 이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꼭 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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