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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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에 한번씩 아이아빠와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진행하고있는데,
아이아빠가 오지않고 매번 친할아버지가 오셨었는데, 욕설과 모욕적인 언어로 할아버지가 오시는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더니, 양육비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접교섭일에 친부는 오지않는다하며, 무조건 할아버지편에
보내라고하는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걸 거부해서 양육비를 거부하는거라면 이건 제가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현재 아이아빠도 갖은 모욕적인 말과 비꼬는 말투로 더이상 대화자체가
진행이 되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한부모가족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상담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여 상담소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