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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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8년차였고 슬하에 8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현재 1월 이후로 권고사직당하였고 재산은 빚 2000만원만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과 1월 4일 지인을 만나던 자리에서 술을 먹고 실수를 하였고,
그 후로 1월 7일, 12일 두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월 12일 남편이 제 카톡을 봐서 걸리게 되었고,
귀가 후 남편과 내연남이 통화를 했고, 내연남은 제가 유부녀인지 알았단 사실과 세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은 녹취와 카톡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7년전 19살 연애 중에 제가 바람핀 사실과 1월 12일 이후 집에서 쫓겨나서 내연남의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을 요구중인데,
위자료 천만원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제 명의의 빚 2000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예정이고, 남편은 공익근무 중이라 근무가 끝나는 1년 6개월간의 양육비는 지급할수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합당한 가격인지,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제 명의의 빚 2000만원의 변제를 저에게 요구하는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다면 빚 분활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채무가 혼인기간 중 발생하였고 생활비로 인한 채무라면 이혼 시 그 분담 여부 및 분담 방법 등에 대해서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