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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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초등학생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혼인신고 할때 딸아이 주소지를 본인 밑으로 해놓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렇고 저랑 결혼할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혼인신고할때 아이도 함께 등록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야하는데 아는 정보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안되는일 아닌가요??
또한 재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작성자님의 전혼 자녀와의 사이에는 부녀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과 전혼 자녀가 부녀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배우자분께서 작성자님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을 받아야 하며, 입양의 종류에는 일반입양 및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부모와의 관계지속 여부에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배우자의 경우 일반입양은 혼인신고 직후 청구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은 혼인 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사용합니다. 즉,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을 친양자로 할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반면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양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승낙 없이도 입양허가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소에 내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