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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이혼소송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약 14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어머니는 자녀 둘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 시작. (아버지도 동의)
2.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절의 연락을 하지 않으며 자녀인 저와 제 동생은 명절때만 아버지와 연락 주고 받음.
3. 자녀가 미성년이라 별거 생활로 유지하다 두자녀 모두 성년이 되어 협의이혼 진행하고자 함.
4. 그러나 아버지가 해외에 왔다갔다하여 두분이 함께 법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5. 사정 상 빨리 서류정리를 해야하는 입장으로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서라도 이혼을 진행하고자 함. 이혼 소송에 관한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제반비용을 추정하여 그 비용의 반을 먼저 송금하라고 요청. 아버지는 응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음. (변호사 상담은 받지 않은 상황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였음)
6. 현재 아버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등본상 주소에는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음. (실거주지 파악 불가 / 자녀가 연락해도 해외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음-> 이혼소송에 제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것으로 사료됨)
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가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서라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다른방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시에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등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시 아버지의 빚도 분할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혼자 진행하는것이 많이 어렵진 않을까요? 또한, 자녀인 제가 대리인으로서 소장작성 및 이혼소송 진행 등을 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아버지가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주소지 파악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버지 쪽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양 당사자 명의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방의 채무가 별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든지, 부부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 출석하는 절차 등 법적 대리인의 역할은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소에 내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