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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2015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략 대출금액만 천만원정도 됩니다.
대출 금액을 해결할려고 하기 보다는 회피를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때 일본으로 가셔서 같이 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고등학교때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부터 남편 시외할머니댁에 살면서 남편이 매일 술을 먹어 싸움을 자주 했었고 크게 싸울때마다 폭언과 최소한 5번정도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2014년 첫 임신때도 임신 10주만에 자연유산하였습니다.
첫 임신기간때 술을먹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새벽에 응급실도 실려가기도 했지만 술을 끊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해 늦 여름 벌금 안냈던게 있다면서 자진해서 경찰서로 가서 3개월 정도 교도소에 다녀왔고 저에게는 어떤벌금이였는지 상세히 말조차 안해주었습니다.
그 후 2015년 아기를 갖게 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낳았을때도 병원에서 저를 돌봐준게 아니라 잠깐 3시간정도 와있다 집에가서 술을 먹었고 아기를 낳고 처음 한달만 같이 아기랑
잠을 자고 아기의 울음이 싫다고 그 이후부터 각방을 써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뒤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생활을 접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시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오래라며 아버님께 연락하는 일을 모두 제게 다 떠넘겼습니다.
타인 앞에서 저를 비하하는 말도 자주 했었고 꾸준히 일을 한게 아니라 길게 일을 한게 1년 반정도 그 외 2~3달 이면 일을 하고 그만두고 3~4달을 집에서 쉬는 등 아기 양육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은 하루 이틀 택배 상하차 갔다가 오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로 인해 2017년 가을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때도 일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 비용이 1달씩 밀려서 냈습니다.
도저히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2018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을 하고 양육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 돈도 어린이집 보육비를 제외하고 나면 매일 술먹는데 쓰기 급급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술을 먹지 줄이라고도 얘기해봤고 먹지말라고도 얘기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폭력을 행하여 얼굴에 멍이 들어 일을 2주정도 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기 보육보다는 훈육을 많이 하였고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인지 싸울때 아기도 보기 싫다며 아기를 보는걸 거부하였고 그 흔한 아기 목욕을 해준 횟수도 5년간 최대 20번이 되지도 않습니다.
잦은 술 자리로 저와 아기를 밖으로 불러내어 아기와 저를 케어해주지도 않고 지인들과 술 먹기에 바빴습니다.
2018년 늦 봄부터 아기에 대해 조금씩 애정이 생긴거 같아보엿지만 여전히 육아는 제 담당이였습니다.
시외할머니와 같이 살때부터 살림은 제 몫이였으며 2017년 시외할머니가 초기 치매에 걸리시면서 할머니 케어와 아기 육아 담당도 제 몫이되었습니다.
2018년 초 싸움에 폭력으로 인하여 지구대가 출동을 하였으며 8월 중순 또 크게 싸우면서 또 폭력을 행사하여 왼쪽귀 고막이 찢어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였으며 이 후 2주간 말도하지 안았고
그 후 화해를 한지 일주일 만에 또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이 상황을 지속할 생각이 없어 합의 이혼을 하기로하고 친정에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여 놓고 짐도 1달이 넘어서 보내주고 합의 이혼 얘기를 할때마다 회피를 하고 책임을 질 생각이 없었으며 작년 11월 중순까지만 연락이되고 연락이 안되다가
제가 소송이혼을 얘기하여도 방관을 하다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 책임인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 다 포기 한다고 했는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한 경제력이 없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못 주게 되었을때 시아버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신고 후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상담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기 어려워 위자료 액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가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고, 2,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위자료 인정기준이 높아져서 예전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3. 재산분할
공동 책임인 대출금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일방에게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법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적으로 적용됩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가 참고로 적용되고, 이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 비율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양육비는 남편이 못 주게 되었을때 시아버지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