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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이랑 이름 개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성본변경 절차를 알아보려고 거주지 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했는데
친부의 동의를 받는 문서가 양식에 포함돼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3살때 이혼하시고 저는 엄마와 쭉 살아서
아빠와는 초등학생 이후로는 연락도 안하고 소식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친부 동의서가 꼭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성인은 성본변경 허가가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781조는 자의 복리를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는 다르게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청구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전과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과조회를 통해 범죄를 의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한편, 성인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성으로 오랜기간 사회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해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성본변경허가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성본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녀인 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청구도 허가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성본변경허가 청구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대서를 부탁하거나, 혹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성과 본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