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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법원에 합의 이혼 신청을 하였으며,
합의 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는 날 배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없이 이혼 확인서 발급 여부 및 이혼 신고가 가능한지요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836조,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께서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혼신고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배우자를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다시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