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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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8개월된 아이가있어 한번만 더 참고 살아보려합니다
각서를 받아 공증 받고 나중에 이런일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되나요?
양육권.친권 포기하고 재산분할 하며 양육비 청구금액깨지 다 정해놓고 시작하려하거든요
나중에 법원에도 제출할수있으니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그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라면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서를 교부한 것 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1997.7.22. 선고96므318,325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으로든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5.10.12.선고 95다23156판결 참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