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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반 정도 살다가 알게된 남자의 빚 .도박문제로 헤어지게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합칠때 본인이 오육천 자금이 있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보고 대출을 받아 (남자는 대출이 안됨) 집을 사자고 해서 제 앞으로 칠천 삼백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는 제 앞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다던 오육천도 다 빚이었구요.
아무튼 저랑 얘들은 월세를 얻어 나와 사는데 그 남자는 집이 팔릴때까지 있겠다면서 혼자 살고 있구요..
집을 팔게 되면 .제 앞으로 있던 대출 탕감 하고 천만원 준다던 사람이 이제는 그나마도 안주겠다며 ..본인이 쓴 카드값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아직 안팔렸구요..이경우 어쨌건 제 명의의 집에 저렇게 살고 있고 집 문서와 제 인감도장까지 본인이 갖고 주라고 해도 안주고 있어요 ..아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2월 18일 이사를 했는데 그날 새벽 자고 있는절 강간했습니다. 그땐 얘들이 바로 옆방에 자고 있어서 큰소리로 저항도 못하고 당했는데요 .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할수 있는지요..너무 수치스럽고 나중에 저나 아이들한테 위해를 가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갈수록 뻔뻔하게 나오는 그 사람 벌주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자료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생활 유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대법원 2013. 5. 15.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배우자를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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