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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졸혼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이들 제외 경제적인 것까지 독립하여 살자고 하였고, 합의되었습니다.
[[ 이 내용들을 구도로만 합의했는데, 문서로 남기면 나중이라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사실인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재테크(분양 담첨 등)로 현재 재산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제 기여도에서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요?
남편이 이미 몇 년전에 재산소송을 하겠다고 재산분할 서류를 내민적인 있었는데( 그 당시 재산 중 반을 요구), 요즘 졸혼 합의즈음에는 새로 추가된 제 명의 아파트가 큰 금액이 생겨 다시 그런일이 일어날까 하여서 입니다.
구두 졸혼 합의시는 생활비에 대해선 합의 되었으나, 현재 재산 분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남편은 단지,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할때(제가 당첨되고 제가 다 주도함) 따라간 것과 부족한 금액 대출시 저보다 남편이 유리하여 남편이름으로 한것이 다 입니다(이것도 제가 다 알아보고 은행으로 오라고 해서 사인만 했음.언제나). 저는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한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제 소득신고를 안한적이 많습니다. 아이들 상황상 일을 한 시간이 그리 오래된진 않습니다. 물론 다시 언제든 일을 할수 있고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혼하며, 친정에서 신혼살림외 아파트 구입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외 따로 가져온것은 신혼초 작은 금액외 아무것도 없었고(명절 상여금도 없었고, 대소사 등 친정에서 알아서 챙겨주셨음), 생활비도 아이들 키우며 알뜰하게 살 정도로 준 것이 다입니다.
졸혼은 재산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합의하였으나,
20년 가까이 제가 일군 것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고 소송으로 모든 것을 나누자고 할까 염려됩니다. 졸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을 확정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기타: 공동명의로 된 것들은 반반 나눈다해도, 이혼하자고 한 후 각방쓰고 나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분할 안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지요?
작성하여 주신 '졸혼'이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친정해서 마련하여 준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도 그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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