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소송 가능할까요?
조회 : 84 등록일 : 2019-01-23
작성자 : swaksam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가정불화로 인해 2013년부터 별거. 두차례 협의이혼 과정을 거쳤으나
양육권으로 인해 협의되지 못했고 결국 2016 년 부터 재판이혼 들어가서
항소심까지 거치면서 우여곡절끝에 2018년 10 월 친.양육권은
아빠에게 넘기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중에는 아이를 뺏기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하더니
소송이 끝난후 아이는 방임상태로 원룸에 감금된채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아이에게 약은커녕 밥도 주지 않고 출근해버리고
엄마와 조금 더 있고싶다는 의견도 무시된채
혼자 햇반 데워 먹고
너무 외롭고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고싶다고 매일 이야기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따라서 귀하는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사실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친권자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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