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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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대출이 있다고 얘기한적 없으며, 결혼하고나서 대출이 있는걸 알고 물어보니 집명의가 본인으로 되어있어서 대출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부모님이 상환하고 있어서 아무상관이없다고합니다. 본인이름의 대출이 빚인데 아무상관이없다는게 말이안되지요.
심지어 대출이 얼마인지도 말안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본내역이 있어서 보니 1억 대출하였고 8천5백정도 남아있습니다. 누가상환했는지는 알수없구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외에 다른은행에도 대출이 2천만원있는거 확인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요.
결혼전에 대출을 알리지않은것 자체가 사기결혼이 성립되는지요?거짓말한것도 포함되는지요. 또한 집도 결혼한 동생한테 동거인으로 등록해놨으며, 동생은 현재 이집으로 동거인이 등록되어있고 복잡한데도 사유를 말하지않습니다.
제가 증거자료가지고있는거는 핸드폰에 찍힌 대출잔액과 동생이 추가 5천만원 대출해달라고 한 내역가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결혼전에 한 대출인데
제가 백프로 소송하면 이길수있는지요? 소송할마음까지는 없지만 위자료청구가능한지요??
추가로 둘이 결혼하면서 적금부은게4600정도있습니다. 이걸 제가 50프로 줘야할의무가있나요? 위자료로 받아도 가능한지요? 월급만 저에게 줬었고 그걸로 제가 모은돈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50%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