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런데 시골 제 목분 논을 팔아 부모님께서 돈을 주셧는데 사실혼관계인 애엄마가 그돈을 가지고 애데리고 가출 하엿는데 제가 검찰청 고소후 붙잡긴하였으나 가져간돈은 민사 소송후 애를 매월 보여 주기로 하고 조건부로 조정하여 민사 재판을 받았고 애엄마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처음앤 매월보내고 통화도 자주하게 하고 하더니 그것도 잠깐이엿고 지금은 아예보내지도 통화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지체장애 3급이구요 사실혼관계엿을떼 일도 다니고 월급꼬박꼬박 주엇고 얼마 안되지만
지금은 아들이랑 통화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면접교습권이나 아이를 데려 올순없을까요 애엄마는 신천지 이단교회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훔쳐간돈도 돌려 받고 싶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래스에대해서 보상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소송가능할까요 어떻께 해야 할지...
수급자이고 작은 제앞으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및 유아인도 심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구체적인 소송 기간은 송달기간,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에게서 아이들을 인도받기 원할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2.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이 허가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보상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